지정재판부 2017헌아566, 2017. 11. 27.,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아566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권○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10. 31. 2017헌바4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아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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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434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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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34조제2항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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