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9, 2019. 1. 29., 각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8, 2016. 2. 16.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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