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소송법제214조의2제4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아86, 2013. 11. 12.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재심) 형사소송법제214조의2제4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아80, 201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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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603,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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