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사건처리지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351, 2001.10.26, 기각
형사 사건 처리 지연(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형사사건처리지연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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