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사건기소사유로직위해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101, 2010.05.19, 기각
형사사건 기소사유로 직위해제(직위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형사사건기소사유로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