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법제59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99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62, 199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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