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법제156조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66, 2019. 7. 9., 각하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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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62, 2019. 3. 26., 각하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형법제156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아85, 2015. 8. 25.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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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69, 2015. 7. 7.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재심)
   형법제156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505, 2015. 6. 2.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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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7, 2013. 2. 12.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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