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헌법재판소법제72조제3항제1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500, 2010. 8. 24.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72조제3항제1호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22, 1993. 10. 29.,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72조제3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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