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5, 2021. 1. 26.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36, 2019. 7. 23.,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등위헌확인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7, 2019. 1. 11.,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661, 2012. 10. 16.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등위헌확인
  

2002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63, 2002. 1. 15.,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91, 2002. 1. 15.,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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