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7, 2019. 1. 1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7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차○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경 국내에서 마약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하였으나, 2007. 8. 2. 필리핀에서 별도의 마약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출국이 정지되었다가 2016년 1월경 무죄판결을 받은 후, 2016. 6. 2. 국제 공조 수사에 따라 한국으로 강제추방되었다. 나. 청구인은 귀국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위 법원 2016. 8. 25. 선고 2016고단3992 판결), 사기죄로 징역 2월을(위 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고단6377 판결),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위 법원 2016. 12. 9. 선고 2016고단5799등 판결) 각 선고받아 그 무렵 위 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8. 6. 25. ‘주 필리핀대사관이 영사조력 등 재외국민 보호를 소홀히 한 행위로 장기구금을 당하고 국내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불이익을 입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17.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어 2018. 7. 20. 그 결정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헌재 2018헌마647). 라. 이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9. 1.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 필리핀대사관이 영사조력 등 재외국민 보호를 소홀히 한 행위로 장기구금을 당하고 국내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불이익을 입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8. 7. 17.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어 2018. 7. 20. 그 결정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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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9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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