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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료비청구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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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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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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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10387
허위진료비청구처분취소
허위진료비청구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9756
허위진료비청구처분취소
허위진료비청구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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