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10387

【사건명】 허위진료비청구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0. 02 【판결선고】 2014. 10. 3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15.자 1,229,740원, 2012. 4. 13.자 282,760원, 2012. 9. 12.자 2,083,800원의 보험급여 징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생략에서 '○○○○○○○○(구: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위 음식점의 근로자 소외1는 2011. 11. 20. 위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 밥솥을 옮기다가 미끄러져 뒤로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1, 12. 2. 피고에게 '요추부 염좌, 뇌진탕, 좌측 수부 좌상, 좌측 손목부위 원위요골 골절'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9. '요추부 염좌, 뇌진탕, 죄측 수부 좌장에 대해 승인처분을 하는 한편, 좌측 손목부위 원위요골 골절에 대해서는 "방사선 사진에서 위 부위의 골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가, 소외1의 심사청구에 따라 2012. 4, "위 부위의 골절이 확인되며,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다(이하 통톨어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징수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보험급여 징수금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 급여 징수처분'이라 한다).

순번	부과일자	도달일자	보험급여징수금액(원)
1	2012. 2. 15.	2012. 2. 17.	1,229,740
2	2012. 4. 13.	2012. 4. 30.	282,670
3	2012. 9. 12.	2012. 9. 27.	2,083,000

마. 원고는 "소외1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손목만 다쳤을 뿐 머리와 허리는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진행한 후 2013.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위 요양승인처분은 정당하다"는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의 재조사 결과 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양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0. 31. 위 재조사 결과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급여 징수처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죠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급여 징수치분 통지서를 2012. 2. 17., 2012. 4. 30., 2012. 9. 27. 각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위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6. 9.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저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 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 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 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이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 일부터 14일 이내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계좌이제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 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그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10387 (2014구합1038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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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사건명 태그]

허위진료비청구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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