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허위및지연보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927, 1999.12.03, 취소
허위 및 지연 보고(99-927 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허위및지연보고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