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허위로근무수당을수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308, 2000.08.11, 감경
허위로 근무수당을 수령(2000-308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허위로근무수당을수령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