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허위검수작성공금횡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567, 2011.10.14, 기각
허위검수 작성 공금횡령(정직2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취소)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허위검수작성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569, 2011.10.14, 취소
허위검수 작성 공금횡령(정직2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허위검수작성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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