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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무효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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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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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0년
1.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누132 판결
[행정처분무효,행정처분취소][집18(3)행,086]
행정처분무효
행정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누92 판결
[행정처분무효,행정처분취소][집18(1)행,023]
행정처분무효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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