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행려병자신원확인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346, 2000.08.25, 취소
행려병자 신원확인 소홀(2000-346 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행려병자신원확인소홀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