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합창단재위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합창단재위촉거부처분취소][공2002.2.1.(147),306] 합창단재위촉거부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