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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보상이행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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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67, 2002. 12. 9., 각하
하천편입토지보상이행청구
하천편입토지보상이행청구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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