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천법보상규정부적용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대법원 1975. 6. 10. 선고 75누95 판결
[하천법보상규정부적용처분취소][집23(2)행027,공1975.9.1.(519) 8561] 하천법보상규정부적용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하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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