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준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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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하천법보상규정부적용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1 토지수용법 1 하천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1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3)민,179;공1981.1.15.(648) 1339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5년

2. 대법원 1975. 6. 10. 선고 75누95 판결
  [하천법보상규정부적용처분취소][집23(2)행027,공1975.9.1.(519) 8561]
   하천법보상규정부적용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