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자있는징수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737, 1998.11.18, 취소
하자있는 징수 결정(98-737 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하자있는징수결정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