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피의자물품반환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561, 2000.11.22, 기각
피의자 물품반환 소홀(2000-561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피의자물품반환소홀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