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품위손상및직권남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48, 2020.01.09, 기각
품위손상 및 직권남용(정직3월, 징계부가금 4배 → 기각, 2배)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권남용 품위손상및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