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품위손상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04, 2019.04.25, 기각
  품위손상 등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등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55, 2019.03.28, 기각
  품위손상 등 (강등 → 기각, 직권면직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등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56, 2019.03.28, 기각
  품위손상 등 (강등 → 기각, 직권면직 → 기각)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등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