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품위손상,직권남용,수당부당수령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1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34, 2019.04.30, 기각
  품위손상, 직권남용, 수당부당수령 등 (강등, 징계부가금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직권남용,수당부당수령등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35, 2019.04.30, 기각
  품위손상, 직권남용, 수당부당수령 등 (강등, 징계부가금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직권남용 품위손상,직권남용,수당부당수령등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