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품목제조정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606 판결
[품목제조정지처분취소][공1991.9.1.(903),2169] 품목제조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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