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폭행사건편파처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209, 1999.04.21, 감경
폭행사건 편파 처리(99-209 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공문서 위·변조 폭행사건편파처리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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