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89, 2016. 6. 2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96, 2016. 6. 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94, 2016. 6.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79, 2016. 5.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