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폐기물위반사범수사태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456, 2000.10.06, 취소
폐기물위반사범 수사태만(2000-456, 457 각 견책→각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폐기물위반사범수사태만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457, 2000.10.06, 취소
폐기물위반사범 수사태만(2000-456, 457 각 견책→각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폐기물위반사범수사태만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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