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33, 2019. 9. 17., 각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99, 2018. 5. 15., 각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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