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333, 2019. 9. 1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3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57 전자장치부착집행명령처분취소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전자장치 부착 집행명령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지 등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보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8. 12. 3. 소장각하명령을 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57), 위 명령은 2019. 2. 15.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26.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8아616), 2019.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2011. 7. 28. 2009헌바2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인지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장각하명령을 받은 사안으로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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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 사건명 태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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