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6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23, 2016. 6.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6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