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5항제1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20,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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