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1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14, 2016. 2.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1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21, 2016. 1.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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