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2호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5, 2020. 10. 29., 합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2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