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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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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