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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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특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횡령·사기][미간행] 특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횡령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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