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퇴직급여추가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531 판결
[퇴직급여추가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집33(3)특,550;공1986.2.15.(770),352] 퇴직급여추가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