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32호, 2012. 10. 16., 각하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