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86, 2018. 10. 16., 각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