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일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7, 2018. 1. 30., 각하
6급 이하의 기능직 공무원 전직임용시 호봉 산정 위헌확인 6급이하의기능직공무원전직임용시호봉산정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80, 2017. 3. 14.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18조의2제3항제2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