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체역감사역의특별배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3년
1. 대법원 1963. 1. 17. 선고 62도213 판결
[회사교란등에관한증수회·공문서위조·동행사·취체역감사역의특별배임][집11(1)형,004] 회사교란등에관한증수회 공문서위조 동행사 취체역감사역의특별배임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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