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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출장지이탈및공용차량부적정이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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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70, 2015.10.19, 기각
  출장지 이탈 및 공용차량 부적정 이용(직위해제→기각, 감봉2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출장지이탈및공용차량부적정이용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32, 2015.10.19, 감경
  출장지 이탈 및 공용차량 부적정 이용(직위해제→기각, 감봉2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기타 출장지이탈및공용차량부적정이용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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