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첩보문서처리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377, 2002.10.18, 감경
첩보 문서 처리 소홀(2002-377,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첩보문서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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