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징역형선고자에대한자격정지기산일차별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65, 2018. 3. 6., 각하
징역형 선고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산일 차별 위헌확인 징역형선고자에대한자격정지기산일차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