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22, 1995. 10. 6.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9,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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