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등위헌소원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4, 2014. 1.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