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진료비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4150
진료비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진료비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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