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0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349, 2001.10.31, 감경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등(직위해제처분 등→각하)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등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346, 2001.10.31, 각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등(직위해제처분 등→각하)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등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347, 2001.10.31, 취소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등(직위해제처분 등→각하)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등
   국가공무원법